2025/05 3

사실혼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해서 올해 55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가사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는 이혼, 가사, 상속, 친권분쟁을 주로 다루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는 저마다 각양각색입니다.함께 살면서 밥을 나눠 먹어도 결혼하지 않은 커플도 있고, 결혼식도 하고 혼인신고도 했지만 남남처럼 사는 부부도 있습니다.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관계 중 법률이 정한 몇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친족과 인척 관계 등입니다. 오늘은 그중 사실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혼, 사실혼 관계의 차이는? 법률혼이란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결혼을 말합니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민법 제815조에서 정한 혼인..

■ 이혼 2025.05.19

권태기 부부 이혼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가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가 뜻을 합쳐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결혼이란, 성인이 된 후 지나온 세월보다 앞으로 함께 세월을 보낼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연애시기 또는 신혼 초에는 곁에 배우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함께하는 것에 대한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면 좋겠지만, 이런 강렬한 감정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것에서 오는 편안함이어야 하는데,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괴롭고 불편한 권태기가 오는 경우입니다. 권태기 부부권태(倦怠)란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싫증을 뜻하고, 권태기란 권태를 느끼는 시..

■ 이혼 2025.05.13

입양, 파양과 상속회복청구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가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성실하고 끈기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원팀으로 운영하는 이혼, 가사 전문 팀입니다.​오늘은 입양과 파양에 따른 법적절차 변동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최근 구광모 회장의 입양 / 파양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2004년 고(故) 구본무 회장과 김영식 여사의 양자로 입적되었고, 2018년 구본무 회장의 사망 이후 LG그룹 회장직을 승계했습니다.그런데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의 양모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파양 청구 소송과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LG의 장자 승계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 사안과 ..

■ 친권 양육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