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가 있으면 이혼 재산분할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아이를 제가 키우게 되는데, 그래도 재산분할은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어린 자녀가 있는 20~30대 여성분들께서 이 질문을 가장 먼저 꺼내십니다.

특히 전업으로 육아를 해왔거나, 이혼 후에도 아이를 직접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최근 각종 매체에서 이혼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자녀가 있으면 재산분할에 유리한 것처럼 비추는 경우가 있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권을 가진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판단 기준으로 정해지며,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은 양육비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양육 여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구분되지만 상황이나 각 가정의 특이사항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양육에 따른 재산분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재산분할? 양육비? 모두 돈 아닌가요?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출발점부터 완전히 다른 금전입니다.

재산분할이란?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
양육비란?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를 키우니까 재산을 더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금전은 양육비로, 자녀의 나이, 환경 등에 따라 별도의 산정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양육비 산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의 모든 것
https://blog.naver.com/maum4unet/22269122432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의 모든 것(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자녀를 위한 양육비)
https://blog.naver.com/maum4unet/22404299155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자녀를 위한 양육비)

 

 

2. 법원 판단 기준 :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별개

양육자로 누가 지정되어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 양육비로 얼마가 지출되느냐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통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이를 키우니 재산을 더 달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 가정보다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거나(병원, 특수학교, 유학 등), 당사자 합의로 재산분할 기여도와 다르게 재산분할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로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고 재산분할을 더 받았다고 일반화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자발적 양보는 ‘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상대방이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나 애정으로 재산분할에서 일정 부분 양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선택일 뿐입니다.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 과정에서 합의로 조정되는 결과일 뿐, 법적 권리와 협상의 결과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3.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부부 공통재산입니다.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 혼인 기간에 형성된 퇴직금·연금,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 등

반대로, 혼인 전부터 있던 재산, 혼인과 무관하게 취득한 순수한 개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관리·유지에 기여한 경우 예외는 있음).

재산분할 대상 및 재산분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이혼 모르면 후회하는 재산분할 재점
https://blog.naver.com/maum4unet/22363169272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신혼부부 이혼 모르면 후회하는 재산분할 쟁점

 

-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가 결과를 바꾸는 이유
https://blog.naver.com/maum4unet/22412925554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가 결과를 바꾸는 이유

 

 

4. 주의해야 할 실수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지면 재산분할도 늘어난다, 아이를 키우는 부담은 재산분할로 보상받을 수 있다, 양육비를 받으니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한다 등

이 모두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판단입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고 재산분할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양육과 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금전적 판단입니다.

재산분할은 오직 부부 공동재산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혼을 앞두고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감정에 휘둘려 법적으로 다른 문제를 하나로 묶어 판단해 버릴 때입니다.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출발점도, 판단 기준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잘못 정리되면 이혼 이후의 삶에 장기적인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그때 제대로 알았으면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특히 재산분할처럼 기여도 입증과 법리 판단이 중요한 사안은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이끌어갑니다.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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