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상대방 은닉재산(숨긴재산) 뒤늦게 알게됐다면?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전통 강소 로펌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다년간 이혼·재산분할·가사분쟁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다양한 분쟁 유형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이혼 후 뒤늦게 알게 된 전배우자의 은닉재산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이혼했는데,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정리했는데, 최근에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더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조정이혼으로 합의했는데, 상속받은 부동산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당사자가 가장 허탈해하는 순간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미 이혼은 끝났고, 각자 생활도 시작했는데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혼도 끝났는데, 이제 와서 소송이 또 가능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이후라도, 고의로 숨긴 재산이 있었다면 별도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닉재산, 공증 / 부재소합의가 있는 경우?

 

은닉재산이란, 이혼 당시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고지하지 않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추가 예금계좌 / 제삼자 명의로 돌려놓은 부동산 / 보험 해지환급금 / 가족 명의로 이전해 둔 주식 / 사업체 수익을 축소 신고한 경우 등 이 해당됩니다.

이혼소송이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이혼을 준비하며 재산 관련 합의서/공증문서를 작성 또는 조정이혼을 진행하며 부재소합의 부분이 기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과 관련 전반 사항을 합의하고 이혼 이후 다시는 배우자와 엮이고 싶지 않아 작성한 문서인데 은닉재산을 발견한 시점에는 발목을 잡는 골칫덩어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서에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어요, 다 끝났어요"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합의 당시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었던 은닉재산이라면, 그 부분까지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조정조서에 부제소합의(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 관련 공증문서 작성 또는 조정 당시 배우자의 은닉재산을 전혀 몰랐다면 별도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닉재산 판단 기준

 

① 고의적으로 은닉하였는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혼 직전 예금을 제삼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 재산분할을 염두한 은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도 잊고 있던 과거 사용하던 소액계좌의 잔액의 경우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② 합의 당시 알 수 있었는지
상대방이 충분히 확인하거나 알 수 있는 재산이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병원을 운영 중이었다면 해당 병원의 전세보증금, 수익 등에 대해 배우자로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해당 부분을 누락한 경우, 고의적인 은닉으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③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은닉재산이란 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입증 및 소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숨긴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혼 직전 대규모 자금 인출 내역이 있는지 /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갑작스럽게 이전된 부동산이 있는지 / 사업소득(매출)을 숨긴 사실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금융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은닉재산으로 인정되면 해당 재산은 새롭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이혼과 별개로 추가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의심만으로 접근하면 소송 비용과 시간만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빠르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단독으로 판단하기도 진행하기도 어려운 영역이므로,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척기간 주의 :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위에서 안내드린 모든 판단기준을 충족한다 해도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민법 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기 때문에 반드시 2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2년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금액이 이혼 이후 은닉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 배우자의 은닉 재산에 대해 알게 된 점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aum4unet/22398760821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이혼 후 재산분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법적 쟁점들

 

협의 이혼이든, 조정 이혼이든 재산분할 합의는 강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재산 은닉으로 인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이혼 2년 이내에 은닉재산에 대한 별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이미 이혼이 끝났다는 이유로 방치했다가 권리를 잃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은닉 사실이 드러나 추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이혼도 끝난 마당에 뭘 더 하냐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별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혹은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할 위험은 없는지 등을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한 번은 정리해 두는 것이 이혼 후 안정된 삶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모든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다양한 사건 및 승소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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