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이혼 시 자녀 친권 관련 법원의 최근 동향

부부는 이혼하고 남남이 되지만, 자녀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자에 대해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정합니다.
양육자는 실제로 양육을 하는 자로서 이혼 시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되지만, 친권의 경우 양 당사자의 의견이 합치될 시 공동친권도 가능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권리의무에는 ① 자녀 보호, ② 교양, ③ 거주지 지정, ④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 ⑤ 자녀 명의 재산에 관한 대리권 등이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의 공동친권을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연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 공동친권의 단점(문제점) 
과거 3~5년 전에는 공동친권이 대세였습니다.
양육친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녀가 성년이 되면 소멸되는 권리이기에 이혼 후에도 부모 모두에게 공동 친권이 있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비양육친의 입장에서는 친권을 포기하게 되면 자녀와 멀어지는 느낌을 받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면 갖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혼 후 공동친권을 한 경우 자녀의 의료, 여권발급, 보험 가입, 예금계좌 개설 등을 하기 위해서 양육자가 비양육친의 동의를 받아 진행해야 하는데, 이혼 후 부모 간 협의가 잘 되지 않을 시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수학여행 전 빠르게 여권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비양육친과 연락이 원활히 되지 않아 수학여행을 못 가게 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급하게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데 비양육친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이에 이혼 후에도 '친권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친권자 ·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등'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 단독친권의 단점(문제점) 

이혼 시 친권,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였다고 해서 법적으로 자녀와의 친자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에 모든 법률적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공동친권 문제를 피하고자 최근 3년간은 이혼 시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 일방을 단독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독친권이 대세가 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독친권자인 양육친이 비양육친을 자녀의 양육과 성장에서 아예 배제하는 등의 친권을 오남용 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자녀가 비양육친과 단절되는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비양육친의 입장에서는 친권자가 독단적으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자녀와의 관계 단절, 소외감, 자녀를 뺏긴 것만 같은 상실감까지 느끼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의 성장에서 배제된 비양육친이 자녀의 양육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져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한 이행명령, 과태료 등의 법적 분쟁이 늘어났습니다.

 

▷ 친권에 대한 법원의 최근 지향 
이에 우리나라 법원이 양육친의 양육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비양육친 역시 친부인권으로 자녀와의 교류가 원활히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장치들을 개발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에서 최근 진행한 조정사건을 통해 법원의 지향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위 조정조서 3항 가. 를 살펴보면 양육자인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에게 중대한 질병 또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비양육친에게 그 사정을 반드시 알려줄 것을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육자인 피신청인에게 '협조할 의무'를 줌으로서 양육자가 비양육친을 양육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항 나. 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상황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그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양육친인 신청인에게 '확인할 의무'를 줌으로서 비양육친이 자녀의 양육에 관심을 잃지 않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즉, 비양육친이 "결정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아이들을 여러 층위로 보호하고 비양육친과 아이들의 연결고리를 튼튼히 하려는 법원의 배려가 돋보이는 조정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정을 통해 법원도 현시대적 상황에 맞게 그 흐름에 맞춰 좋은 방향으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사건본인의 복리와 복지를 위한 배려를 했음을 알 수 있었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이혼전문변호사도 과거의 판례만을 믿고 사건을 진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현재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사건을 진행하고 예견되는 장래 문제를 사전에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건의 중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안겨주기 위해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수많은 사건 해결 노하우를 가진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숙련된 이혼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 이혼 전문 변호사 직접 상담
바로 연결 클릭!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토요일: 오후 1시~오후 5시
*일요일: 휴무

---

◎ 이혼소송클리닉마음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