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마음에서 다뤘던 승소사건 사례 안내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및 별거, 혼외자 출생
의뢰인은 어린 딸을 홀로 키우던 남편과 결혼하여 6년에 걸쳐 남편의 사업으로 생긴 빚을 갚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며 남편의 딸을 양육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사업이 안정되자 출장을 빙자한 외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를 추궁하기도 하고, 남편과 함께 일하던 상간녀에게 따져 묻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공개적이고 과시적인 만남에 의뢰인은 자살을 시도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하였지만, 끝내 남편은 별거하여 상간녀와 함께 생활하며 혼외자도 낳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상간녀의 SNS를 통해 전부 알 수 있었습니다. 전부공개로 올라온 아이와의 유복하고 다정한 일상은 의뢰인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아이를 위해 이혼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자신이 물러나야 하는 건지 고민하다가도, 부인을 배신하고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뻔뻔하게 나서는 남편과 이를 모두 알면서도 의뢰인에게 보란 듯이 전체 공개된 가족여행 사진 등을 올려대는 상간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간녀위자료 확보를 위한 상간녀재산 가압류 신청
부동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채산을 압류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부동산 등 재산을 팔거나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가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 가압류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있는 통상의 재산 관련 소송과는 달리 정신적 손해발생에 따른 위자료 청구이기 때문에 재산보전의 필요성, 피보전권리 등의 입증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절차부터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입증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법원은 정신적 손해배상인 상간 위자료 청구의 보전처분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련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 앞서 상간녀위자료 확보를 위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연대하여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남편과 상간녀가 거주하던 상간녀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대상 재산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압류신청서 작성,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소명방법의 수집 등 가압류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수집하고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원은 남편과 상간녀의 연대채무를 보전하기 위해 상간녀 명의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하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보상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신속하게 이혼소장을 제출하고 이혼 사유로서 배우자의 외도 및 상간녀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도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가압류 성공!).
이혼 소송 승소
상간녀 가압류가 완료되고, 압류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기되자 이혼소송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이혼 소송에 집중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상간녀와의 관계를 입증하였고, 이혼 조정을 통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불성실한 결혼생활을 하였다고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통해 의뢰인을 비난하였지만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인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할 만한 사진, 남편의 진술서 등의 증거가 충분하였고 의뢰인의 심리적 고통이 심각하여 병원의 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 입증을 위한 자료도 충분한 수준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조정을 거친 끝에 의뢰인은 처음 요구했던 것보다 많은 3,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겠지만, 배우자가 외도 후에도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지는 않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에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판단하여 이혼소송과 함께 부동산가압류를 한 것이 승소로 가는 열쇠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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