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하여 55년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지만, 불륜으로 인해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 준 정신적 고통에 보상을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해 돈으로 환산하여 상간자에게 청구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상간 위자료 청구, 상간 소송이라 일컫습니다.
상간자의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간통죄까지 대비할 필요성이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수는 없는 것이 민사 또는 가사로 진행되는 상간 위자료 소송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전적 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있던 사람이 배우자가 있어 상간 소송을 이미 예상하고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갑작스럽게 상간자로 지목되어 아무런 대응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간 소장을 받아 상간 소송을 준비 하게 된 경우, 상간 소송 방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간 소장 답변서 제출 기한
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상간 소장 답변서 제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상간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어 무시하거나, '상간'이라는 것이 창피하다고 숨겨서는 안됩니다.
우리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을 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온 소장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소장을 받은 시점에서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답변서를 통해 소송에 대한 첫 방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간 기각을 원하든, 위자료 감액을 원하든지 간에 일단은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략에 따른 답변서 제출
상간자라고 다 같은 상간자가 아닙니다.
스릴을 즐기기 위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시작한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접근하여 속아서 시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만난 기간, 횟수, 성관계 여부, 상간 소장을 받은 이후 만남을 가졌는지 등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전략과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 소장 답변 기한이 30일(한달)이나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대방 배우자를 만난 경위부터 본인이 상간 피고로 소장을 받게 되기까지에 대한 정리를 하기에는 짧은 기한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상간자에 해당되는지 빠르게 확인해야합니다.
1. 무고한 상간자 : 애정행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상간과 관련된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억울한 상간자 : 상대방의 결혼 유무를 알지 못한 경우 / 상대방에게 속은 피해자인 경우
3. 죄송한 상간자 :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고 있었지만 만남을 가진 경우
본인은 무고한 상간자이기 때문에 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홀로 소송으로 스스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대방 배우자에 단 한번도 애정이 없었기 때문에 무고의 증거라고 생각하고 제출한 증거가 역으로 상간의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죄송한 상간자의 경우에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감액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운 후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 소송 증거 싸움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본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법원을 설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주장의 신빙성이 약해져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사실에 대한 입증은 상간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무고하거나 억울한 상간자의 입장인 경우 본인의 억울함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간자인 피고에게 있습니다.
즉, 만난 연인이 기혼임을 전혀 알지 못했거나 속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상간 소송 기각이 가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과 함께 무고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야합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증거로 생각지 못했던 자료가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함부로 없애서는 안됩니다.
또한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났다고 해도, 상대방 배우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 위자료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감액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상간 위자료 감액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음(상간 관계전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 ② 상간 만남에 대한 적극성이 없었음(만남을 이끈 주체가 아님)을 주장, ③ 부정행위를 한 기간 및 횟수가 짧았음을 주장, ④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감액 요청, ⑤ 부정행위에 대한 사죄 및 앞으로 만나지 않을 것임을 약속(이별 다짐) 등이 있으며,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선택하여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전략에 대한 증거가 밑받침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수집 및 정리 단계에서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간자'라는 꼬리표를 때고 싶다면, 이혼이라는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 소송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에서 당신을 위한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대면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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