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과 형사 소송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가 운영하는 이혼, 가사, 상속 전문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일반인이 소송을 진행하는건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일입니다.
하물며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이혼 소송은 다른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감정 낭비가 무척이나 큰 편입니다.

그런 이혼 소송과 형사 소송을 병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피가 마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평소 흔히 접할 일 없는 사법 절차에 따라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 만으로 일반인에게는 크게 긴장되고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혼 소송과 형사사건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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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한 입장에서 홧김에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가정폭력 등
* 명예훼손 또는 협박 :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의 직장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상간자 직장 또는 거주지 앞에서 상간 행위에 대해 발설하는 경우 등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겠다고 불법적으로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 절도 : 배우자의 동의 없이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가출을 한 경우 등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주 양육을 하고 있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를 데려가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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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aum4unet/22265116261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이혼 시 주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오늘은 이혼소송과 때려야 땔 수 없는 형사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이혼에 유리한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혼, 형사 같이 진행해야 한다면?

 

 

이혼 소송과 땔 수 없는 형사 사건의 경우 이혼과 형사를 모두 할 줄 아는 한 명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모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과 형사사건의 증거가 겹치는 경우가 있고, 이혼 소송에서 했던 이야기를 형사 사건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과 형사사건 변호사가 다른 경우 당사자는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설명해야 하고,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은 사건의 진행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진행 정도에 따른 상황을 이혼 소송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혼과 형사사건을 한 번에 진행해 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혼 유책사유가 가정폭력인 경우 형사사건의 결과가 이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달리 이혼이 함께 진행되는 형사사건의 경우 해당 형사사건이 이혼 소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가정폭력. 참지 말고 형사 고소하세요

 

 

신체적인 폭력만 형사 폭행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서 이야기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일컬으며 유형력의 행사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은 신체에 직접적인 위력 행사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정도의 위협도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부수거나, 던지는 행위, 피해자의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담배연기를 피해자에게 내뿜거나, 물을 뿌리거나,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의 행위 등도 모두 폭행에 포함됩니다.

본인이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폭행을 당한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그 정도에 따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형사 고소 및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등을 통해 안전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폭행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고소를 포기하시는 분도 있으나, 가정폭력의 경우 당사자 간의 진술 및 자녀 진술, 이웃 주민, 경비 등의 증언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진, 동영상, 진단서 등의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입증 과정이 어려워 진술의 신빙성이 더 중요해지는 만큼,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분별한 형사 고소는 이혼 소송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상황이라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 폭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위(占位)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배우자를 형사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유책을 저지른 사람이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 배우자를 형사 고소하면 된다고 알려주는 인터넷 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고소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건을 거짓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변호사와 신뢰관계가 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본인 주장에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 상대방에게 역으로 당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형사사건에 대한 거짓 주장이 발각되는 경우 이혼 소송에서 주장한 다른 일들이 함께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한 것이 오히려 이혼 소송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제출 및 본인의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과 형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숙련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클리닉 마음은 실제 다수의 이혼과 형사사건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고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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