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아닌 졸혼 후 불륜 외도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졸혼이란, "졸업+결혼"이 결합된 말로 말 그대로 결혼을 졸업한다는 신조어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별거를 하거나 한집에 있어도 서로에 대하여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 특이한 결혼생활 형태를 지칭하는 최근 생겨난 독특한 결혼생활을 의미합니다. 국어사전에 졸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등재되고 유명 연예인들도 졸혼생활을 한다고 방송에서 밝히는 등 졸혼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황혼이혼이 급증한 요즘 이혼은 부담스럽고 자녀들이나 주위에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졸혼을 선택하거나, 졸혼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별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자녀 및 배우자와 동거를 지속하면서 졸혼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졸혼으로 인해 소송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에 졸혼을 잘해야 합니다.

졸혼했다고 하여 일반적인 이혼처럼 행동해서 되는 것도 아니기에 이혼과는 다른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 졸혼 : 합의서 작성 

졸혼은 부부 중 일방의 강요하여 성립되지 않습니다. 
졸혼 부부는 법적인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을 합의한 관계인만큼 졸혼과 그에 대한 상세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가 모두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졸혼 합의서는 만일에 있을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입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졸혼 합의서, 졸혼 계약서 등을 작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효력이나 강제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졸혼 합의서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각자의 삶에 간섭하지 않을 것
2. 부부가 서로의 가족행사, 동창회, 자녀의 학부모로서의 일정 등 공식적인 자리에 함께 할 것인지 여부
3. 부부 중 일방이 전업주부인 경우 월 생활비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방법
4. 가사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5. 재산분할 중 일부 재산을 미리 증여할 것인지
6. 다른 이성과의 교제 부분

등을 합의하여 기재합니다.
각 가정과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졸혼 합의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졸혼 : 합의서 주의사항 1.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은 법률상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이혼하지 않고 졸업하는 것으로 이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졸혼을 통해 이혼 시 받을 재산분할금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이혼 시 받을 재산분할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미리 증여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10년을 주기로 배우 간 동일 재산의 증여는 6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여공제 제도가 있는 만큼 졸혼을 통해 재산분할을 미리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졸혼을 통해 재산분할을 끝냈다고 생각하고 졸혼부부로 지내다가 이후 재산분할 없이 이혼을 하였는데 알고 보니 배우자에게 본인이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은 재산이 있는 경우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가 별도로 가능한 만큼 졸혼당시 받은 재산분할금이 원래 본인의 몫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졸혼 :  합의서 주의사항 2. 이성 교제 

졸혼은 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로서 정조를 지켜야합니다. 

졸혼 후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졸혼 합의서에 이성 교제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다툴 여지도 없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상간 소송이 모두 가능합니다.

상간자의 입장에서 '졸혼했다고 하여, 괜찮을 줄 알았다'고 억울해 할 수 있으나, 졸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인하는 것으로 연인이 졸혼 상태라고 한다면 합의서에 이성 교제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명시하였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이성과의 교제를 허락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졸혼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부정행위 위자료, 상간 소송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없이 일방의 강력한 주장(예 : 이성 교제 부분을 적지 않으면 졸혼하지 않겠다, 이성 교제 허가 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 등)으로 해당 내용이 어쩔 수 없이 기재된 경우에는 상간 소송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합의서에 이성 교제 허가를 기재한 것이 오히려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졸혼이라고 하여 다 같은 졸혼이 아닙니다. 또한 졸혼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소송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능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내가 필요한 사항을 잘 합의하는 것이 졸혼을 하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혼 소송을 많이한 변호사가 졸혼 합의서 작성도 잘합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 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상의 선택.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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