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찰 군인 교사 불륜 이혼부터 징계까지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대상의 배신은 영혼이 갈가리 찢기는 것만 같은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슬퍼만 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기에 최대한 빨리 사건을 진행해 줄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모든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공무원 불륜(외도), 징계가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교사, 경찰, 군인, 소방관 등은 위 품위 유지의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위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륜은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사로 사적인 영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불륜 행위는 배우자 및 자녀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므로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되어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공무원 불륜행위 징계는 징계양정에 따라 경징계인 견책 / 감봉과 중징계인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상간자 처벌, 직접 하다가는 내가 처벌받을 수 있다. 
간통죄가 사라진 이후 상간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위자료 외에 다른 위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배우자가 공무원이고 상간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어 상간자의 근무지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간자에게 사과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특히 교사, 경찰, 군인의 경우 상간자가 배우자와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륜 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또는 경고나 벌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근무지에 찾아가서 불륜사실을 크게 얘기하거나, 대자보 붙이기, 사내게시판 글 작성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륜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처벌받거나 인터넷상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어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에는 불륜징계 조치를 통해 사건을 공론화하여 상간자의 죄가 근무지에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공무원 품위유지위반에 따른 징계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공무원 불륜 징계 준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당 근무처에 징계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배우자와 상간자가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사생활 문제가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선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었는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외도를 저지르기 위해서, 외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도 함께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시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애정행각을 일삼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법적으로 문제없는 증거를 활용해야 합니다.
불륜 증거 중 가장 확실한 모텔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에 필요한 부분 영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aum4unet/22274710196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배우자 불륜 모텔 호텔 cctv 영상 확보하는 법 (증거보전신청)

 

 

불륜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기준은 불륜의 정도와 과실 여부, 불륜행위가 업무에 영향을 준 정도 등입니다.
즉, 불륜 행위로 인해 업무에 영향이 있었다면 중징계 처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를 잘 수집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 공무원 이혼 연금 재산분할 주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이혼 시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바로 "공무원 연금"부분입니다.
연금은 노후에나 받는 것이라는 생각에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이혼 시 꼭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권이 이혼 시 인정되지 않아 포기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혼할 때 연금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고 챙기셔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은 양당사자가 합의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연금 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자 등)에 해당 조건이 나와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aum4unet/22266023405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공무원 연금 분할의 모든 것

 

 

또한 공무원연금 외에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에 빼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나의 국민연금이 분할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이혼 판결문에 분할연금청구포기에 대한 내용 기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건을 많이 진행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이성을 찾는 것이지만, 배신의 고통을 단번에 정리하리란 어렵습니다.
곁에서 중심을 잡아줄, 상간 위자료 소송부터 공무원 불륜 징계 나아가 이혼 및 공무원 이혼에 따른 연금까지 도와줄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최상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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