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부부라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신고를 완료해야 혼인 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혼신고를 하기 전 별거 기간을 길게 가지는 등 부부의 생활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혼신고 전 별거 기간,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면?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는 새로운 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를 시작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혼서류가 정리된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겠지만, 상황상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정폭력, 일방 가출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A 씨 역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별거 생활을 시작하였고, 뒤늦게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혼신고를 하기 전 새로운 상대방, B 씨를 만났습니다. A 씨는 B 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이혼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날, 임신 사실을 안 A 씨는 이 사실을 B 씨에게 알렸고, B 씨는 기뻐하며 아이를 낳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입덧이 심하여 친정에 가 있는 사이, A 씨는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B 씨가 여자친구가 있으며, 그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A 씨가 B 씨에게 이 사실을 추궁하자, B 씨는 맞다고 하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비용으로 쓰라며 2천만 원을 입금한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A 씨는 자녀의 출생신고와 양육비 청구 등을 가사 전문 변호사 '마음'의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가족관계 관련 법률이 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만큼, 가족관계에 관한 소송은 가사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가사 전문 변호사는 법률상담 및 관련 법령 검토 끝에 A 씨가 제기하여야 하는 소송과 관할 법원, 예상 비용 및 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A 씨는 두 가지의 소송을 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는 B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확인하는 '친생부인' 소송, 다른 하나는 B 씨가 자녀의 친부임을 확인하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두 피고의 주소지가 다르면 각각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의 병합심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적한 B 씨의 주소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A 씨는 우선 전 남편의 주소지에 두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별거 중인 전 남편과 친생부인 소송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습니다. 즉, 아내가 낳은 자녀는 친부가 누구이든 일단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뜻입니다.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아내, 남편 또는 자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녀가 남편의 친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의 어머니의 경우 대개 출생 직후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고, 남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A 씨는 자녀가 만 2세가 되기 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친생부인의 소로 친부가 아닌 전 남편과의 관계를 끊고, 친부인 B 씨와의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인지청구의 소에서 가장 일반적인 증거 자료는 유전자(DNA) 검사 결과입니다.
그러나 전 남편의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경우, 친부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전 남편과의 유전자 검사 없이도 친자관계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무책임한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 승소
소송 상대방 인적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몰라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는 일은 드문 만큼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개인 정보로 개인이 쉽게 알기 어렵고 양육비 청구 소송의 경우 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지급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송 중에 파악해 둬야 합니다.
이 사건 A 씨도 B 씨의 주소를 모르고 사건을 시작하였지만, 이혼소송 클리닉 마음의 조력을 받아 작은 단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고 사실조회 등을 통해 B 씨의 주소지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원활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 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 자신의 친자임을 확인한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양육비는 통상 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외에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통계, 장래 양육비의 산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하여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청구하여야 합니다. A 씨는 '마음'의 가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지급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였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금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가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양육비 청구 기준을 확인하고, 자녀의 양육을 위해 금전을 청구하되 불이행 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법률적 문제를 홀로 알아보고 해결하다가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시간만 허비하고 법비용만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능력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많은 사건을 다뤄보고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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