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배신감보다 더 큰 배신감.
바로 외도를 한 배우자가 역으로 나를 비난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에 의한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 배우자여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가 아니라,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이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는 ‘유책주의’에 의하며,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여도 승소할 수 없게 됩니다(유책 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그러나 현실에서는 유책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청구해 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혼에 따른 이익이 클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외국인 A 씨는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A 씨가 고의적으로 대화를 단절하고 성관계를 거절하였으며, 집안일도 하지 않고 특정 종교에 심취하였다는 주장이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닐뿐더러, 무엇보다 A 씨는 남편이 왜 자신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2년 전부터 한 여성과 불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여성과 데이트하는 모습을 목격한 A 씨의 지인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A 씨를 참을 수 없게 한 것은 남편이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A 씨 몰래 준비하기 위해 부부의 친딸에게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부탁하면서 불륜 관계를 인정하고 그 여성에 대해 존중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에 A 씨는 이혼전문 변호사, 가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저희 이혼 소송클리닉 마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양 당사자(부부)의 국적이 외국 국적이었습니다.
부부의 국적이 모두 외국인 경우, 한국의 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입니다.
다행이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 소송에 적용되는 준거법률은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리서치와 확인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전략을 세우고 소송에 임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부의 국적은 동일한 외국 국가였고, 따라서 해당 국가의 이혼에 관한 법률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해당 국가에서는 소위 ‘반정 규정’, 즉 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법원이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규정을 찾지 못하였다면, 외국법을 찾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변호사는 정확한 리서치와 법률 해석을 통해 의뢰인의 소송에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 해당 국가 법률의 적용보다 더욱 유리한 한국 민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소송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외도에 대한 직접 증거를 가지고 소송에 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 A 씨 또한 남편이 외도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여러 증인들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자백하는 통화 내역이라거나 외도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증인들을 법정에 소환하여 증언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법원 출석을 부담스러워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강요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부부의 친딸은 아버지인 남편으로부터 외도를 자인하는 말을 직접 들었지만, 법정에서 아버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힘들어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입증을 위해 증인 진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증인 신문도 불사하겠다는 적극적 태도로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 A 씨가 청구한 위자료가 대부분 인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대해 다투지 않고 소송의 진행을 포기하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증거가 없다고 먼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송에서 증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진실을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 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거짓말로 패소하게 되는 억울한 결과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의뢰인과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청구하는 내용에 필요한 증거를 어떻게 보강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도 전문적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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