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혼외자를 낳았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이혼한 사례

오랜 기간 두 집 살림을 하며 내연녀와 사이에 아이까지 기르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시부모를 모시며 아이를 키우던 아내는, 순간의 실수로 지인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아이(A)를 남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해주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남편이 A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해 20년 전의 불륜 사실 및 혼외자 출산, 장기간의 별거를 이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1억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아내를 대리하여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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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남편이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이유를 깊이 탐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연로하여 사망 이후를 준비하기 시작한 사실과, 남편의 내연녀가 최근 자신이 낳은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자신의 친생자로 변경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이 원하던 것은, 자신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내와 A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내연녀에게 상속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증여하였던 재산을 반환받아, 내연녀에게 줄 상속재산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남편은 이혼과 별도로 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우선 반소를 제기하여, 남편의 두 집 살림이 아내의 부정행위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남편 역시 내연녀와 사이에 아이를 출산하여 아내의 친자로 출생신고까지 하였다는 점, 그 외에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였던 점, 아내가 고향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과 사이에 출산한 자녀 3명을 전담하여 양육하였던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조정절차에 A를 참가시켰습니다. 그리고 ① 쌍방은 이혼에 합의하고, ② 남편은 아내에게 제기한 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서로 더이상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③ A는 남편과 사이에 진행되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는 등 3면적인 해결을 통하여 해당 가정의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소송관계에서도 이면에 당사자가 진정 원하는 점을 잡아내어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조정의 묘미를 살린 케이스였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