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승소의 핵심 요소를 잘 보여준 사례

-충실한 증거자료 준비, 치밀한 법리검토, 신속한 가압류, 변호사를 통한 협상-

 

의뢰인 김씨(여성)는 남편의 외도와 소통불능으로 힘들게 결혼생활을 해 오던 중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면서 1억 원 정도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김씨는 남편이 최근에 사업을 시작하여 상당한 돈을 벌었고 젊은 시절부터 차근차근 보험, 예금 등을 통해 금융재산을 모아 왔는데 1억만 주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씨는 마음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였고 마음 변호사는 김씨와 남편의 혼인생활과 재산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주장에 억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 중에 차명으로 부모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가액이 상당하였지만 김씨는 이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재산 중에 일부가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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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변호사가 검토한 결과, 차명으로 관리되는 금융재산을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최소한 남편이 투입한 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게 법률검토를 통해 분할할 재산을 확인하다보니 애초에 생각하였던 것보다 재산이 더 많아졌고, 결국 김씨가 목표로 했던 1억 5천만 원의 두 배 이상 되는 금액을 재산분할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씨의 경우 특이할만한 것은 이혼을 결심하고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미리 자료를 준비하다보니 부정행위에 관한 결정적인 자료까지 발견할 수 있었고 합의를 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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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한 후 신속하게 가압류에 들어갔고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바로 마음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로 사건을 종료하자고 제안하였고 청구 금액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법원에서 조정을 통하여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꼼꼼하게 자료를 모아 두었던 당사자의 노력과 마음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 금액이 증가된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신속한 가압류와 설득력 있는 소장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를 가지도록 하였다고 평가됩니다.

​한편, 갈등이 격화된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원만하게 협상이 이루어진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