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이야기하는 요즘에는 온전한 본인의 인생을 살기 위한 황혼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늘면서, 60대를 넘어 70대에도 이혼을 많이 하십니다.
황혼이혼을 준비하며 당사자 홀로 상담 오시는 경우도 많지만, 성인이 된 자녀가 참고 살아온 부모님을 위해 이혼을 대신 알아봐 주고 상담도 함께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이혼을 대신 또는 함께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고려하셔야 하는 황혼이혼 주의사항, 확인사항 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이혼 소송 방법 및 소요시간
황혼이혼이라고 다 같은 이혼이 아닙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 방법 및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이혼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평생 참아온 것에 대한 가슴의 울분이 있다면 재판 이혼을 통해 감정을 털어버리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꼼꼼하게 본인이 이혼을 선택하게 된 이유, 배우자의 유책사유,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이거나 이혼과 관련된 큰 사항들에 대해 배우자와 다툼이 크지 않은 상태라면 조정이혼을 통해 빠르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황혼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 '죽기 전에 호적에 혼자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능한 빠르게 이혼을 하고자 하신다면 조정이혼을 추천드립니다.
이혼 종류와 이혼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이혼을 준비 중이신 자녀분이라면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부모님께 맞는 이혼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황혼이혼 재산분할
부모님 이혼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면 모든 변호사가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일 것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특유재산인 줄 알았던 재산이 분할 가능한 부부공동재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해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배우자와 상관없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일컫습니다. 혼인 전 개인이 모은 재산, 상속, 개인 명의 재산 등이 특유재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오랜 혼인 기간 동안 특유재산이 유지 및 확대된 것에 배우자의 노고도 있었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황혼이혼의 경우 특유재산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무조건 특유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특유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소명 및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 명의의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생각 중이시라면 이에 대한 방어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공동재산이 정해지면,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눠가지게 됩니다.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경제활동을 담당했던 경우 소득내역서, 투자 수익 등을,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육아를 전담 관련하여 자녀의 진술서, 가계부, 집안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가정주부도 그 혼인기간에 따라 경제활동을 한 자와 동일한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평생 가정주부였어도 재산분할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사례를 보고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진행 방향이 전혀 달라 난감해져서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소송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건과 완전히 똑같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은 이혼전문변호사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는' 이혼전문변호사인지입니다.
상담도, 사건 진행도 모두 이혼전문변호사와 바로 직접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마지막까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특히 부모님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풍부한 경험과 다량의 사건 해결 노하우를 지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혼 전문 변호사 직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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