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기각 이혼 소송 방어를 위한 최상의 방법

 

안녕하세요, 19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서 서로에게 기대어 오랜 시간 함께하기 위한 제도가 결혼, 즉 혼인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것이 쌍방 또는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선택하는 것이 혼인 관계를 소멸하기 위한 이혼입니다.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중 단 한 번도 이혼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이 힘들거나 부부싸움, 성격차이, 금전문제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이혼을 상상했을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중 일부입니다.
그렇기에 이혼에 대한 별다른 생각이 없었거나, 이혼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상황상 당장에 이혼할 마음은 없는데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이혼 기각을 요구해야 합니다.

법률용어로 사용되는 기각(棄却)이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입니다(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쉽게 설명하자면 '법원에서 소송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 이혼 소송 무(無) 대응하면 기각되나요?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이혼 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를 받는다면 크게 당혹스럽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난생처음 받는 법원 우편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를 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갑작스러운 이혼 소장에 화가 나서 아무런 대응을 하기 싫으실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소장에 대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생각을 법원에 밝히셔야 합니다. 이혼 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답변서에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상대방이 가정으로 돌아올 것과 혼인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내용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불륜으로 가정을 떠난 경우에는 유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을 기재하고, 이혼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혼 소장에 대한 답변서 양식은 아래 포스팅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aum4unet/222694335840

이혼 소장 답변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많은 분들이 이혼 소장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적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배우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답변서는 좋지 않습니다.
답변서는 법원에 내 의견을 보여주는 첫 서면으로 답변서로 첫인상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답변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삶이 바빠서, 혹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답변서 제출 기한을 이미 놓쳤다면 최대한 빠르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혼 소송 기각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보다 기각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진심으로 본인의 가정을 지키고 싶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입증주의 이기 때문에 서면으로만 제출하는 것은 주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거로 제출하여 보여줘야 합니다.
이혼 소송 기각을 위한 입증자료로는 가족여행, 부부상담, 자녀 학교행사 참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했다면 카카오톡 메시지(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였고, 본인은 이혼을 원치 않으며 배우자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원한다는 내용을 보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이니 이혼 소송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혼 소송 기각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부부상담을 거부하고 있다면 법원에 부부상담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기각을 위한 입증자료 준비 및 활용, 전략을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 사전처분 이용하기

이혼 소송 기각을 원하는 경우 일반적인 이혼 소송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 가족 상담을 진행하고, 그 외 가사조사 등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될 동안 버틸 수 있는 경제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주부의 경우 생활비(부양료) 사전처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사전처분 및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상황이라면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과 현재 가정의 상황에 맞는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빠르게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노련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당사자에게 불륜 등 큰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 소송 기각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서 악의적으로 보복심리만을 가지고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대화하실 때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화가 난다고 욕설을 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일삼는 경우 본인에게도 유책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법원에서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증거 싸움이 연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쪽은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고 하여 똑같이 공격적으로 대응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혼소송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진실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 기각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혼 사건을 직접 다루고 진행하는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잘 알아야 이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기각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클리닉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같은 이혼 소송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가지고 막기에는 길이 너무 많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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