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관련 이행확보제도 소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보전처분)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 소송 제기전이나 이혼 소송 도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하는 것이 소송진행과 재산 확보에 유리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신용정보회사 등에 의뢰하여 재산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돈(금전)으로 받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부동산, 채권(예금, 급여, 전세보증금, 기타 채권), 유체동산 및 유가증권 등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부동산 등을 현물로 이전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금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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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는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사전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하는 경우

 

통상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가압류, 가처분이 주로 활용됩니다.

이와 달리 사전처분은

이혼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필요한 자녀 양육비, 부양료 등의 계속 지급,

​면접교섭, 접근금지, 유아인도, 

​친권행사 정지, 친권자의 지정 변경,

​재산관리인의 선임, 재산의 처분금지, 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고 그 이행을 과태료를 통하여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압류, 가처분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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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63조의3 2항).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시의 제재 중 하나로서,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3항).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앞으로의 양육비를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가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항).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또한 가정법원은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 3).

 

■ 이밖에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금전임치(가사소송법 제65조) 제도가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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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