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 유책주의의 예외

2016년 현재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들어오면, 가족관계등록을 새로이 창설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서류에 북한에 있는 가족, 특히 배우자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창설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다보니 이후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종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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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종전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 통일부로부터 '배우자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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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어야 가능하므로(유책주의), 오랫동안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혼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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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불가능하고, 그런데도 이혼을 하지 못한다면 국내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특례조항을 두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배우자가 국내에 있는 것이 불명확하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할 수 있도록 '유책주의'의 예외를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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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법은 가정의 유지를 이념으로 하고 있어, 이혼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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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큰 잘못이 있다고 주장해야 하므로,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심지어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왕왕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자신을 못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에 분노하게 되므로, 결국 이혼소송 과정에서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유책주의의 예외를 더 넓게 인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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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