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돌아가신 분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모든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상속인은 4촌 이내의 혈족에까지 미칩니다.

대습상속(법정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됨)까지 고려한다면,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집안 전체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친척 간 교류가 많을 때는 상관이 없으나,

친척 간 교류가 적고,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 이혼하고 연락 끊고 사는 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법정상속인을 찾아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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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의 4촌 또는 그 대습상속인이 되면, 자신이 상속인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도 한두 사람이 상속포기를 못 하게 되면, 이후 그 사람이 자동으로 상속인이 되어 모든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친척끼리 의가 상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1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순위 이하의 법정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상속받은 채무를 책임지게 됩니다.

​즉, 본래의 내 재산으로는 상속채무를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채권자들에게 상속 및 한정승인 사실을 공고하고,

채권자를 모아서 타당한 방법으로 변제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는 스스로 밟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처리를 위하여 전문변호사에게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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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