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년간 살아온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와 남편은 5년째 별거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자녀를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학대하였으며, 혼인 초기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의 이혼청구였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이혼소송의 피고가 된 A씨의 남편을 대리하였습니다. ​ 알고보니 A씨는 남편과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빚을 졌습니다. ​​남편 동의 없이 계를 들었다가 돈을 날리고, 자녀의 사교육비에 쓴다며 카드론을 하며 돌려막기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불화가 심해졌고, ​결국 사채를 끌어썼다가 수천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남편과 자녀들을 버리고 잠적하였습니다. ​ 남편은 별거 기간 내내 A씨가 돌아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

오랜 기간 두 집 살림을 하며 내연녀와 사이에 아이까지 기르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시부모를 모시며 아이를 키우던 아내는, 순간의 실수로 지인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아이(A)를 남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해주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남편이 A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해 20년 전의 불륜 사실 및 혼외자 출산, 장기간의 별거를 이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1억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아내를 대리하여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방어하였습니다. ​ 우선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남편이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이유를 깊이 탐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연로하여 사망 이후를..

딸을 낳고 30년 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으나, 그 중 20년은 한 집에서 따로 살았던 사례입니다. 부부 간에 대화부족으로, 결혼 10년 만에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방만 각자 쓴 것이 아니라, 청소와 빨래, 식사도 각자의 것을 각자가 하고, 서로의 생활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월급과 생활비 지출도 각자 알아서 하였습니다. ​대화는 아예 없이, 꼭 해야할 말이 있을 때는 딸을 통해서 전달하게끔 하였습니다. 딸이 결혼한 뒤에야 아내분이 이혼을 결심하였고,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자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이 사건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학대 등의 사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제6호 이혼사유)..

A남은 간통을 한 자신의 아내 B와 상간남 C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에 대하여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600만 원을 청구하였고, C에 대하여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가사법 전문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이 사건의 피고인 B와 C를 대리하였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변론 과정에서 1. B와 C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이 짧고 곧 서로 헤어지려고 노력하였다는 점, 2. B가 부정행위를 하기 이전부터 이미 A와 B의 관계가 파탄이 되었고, 그에는 A가 혼인 생활 동안 B를 학대하였던 것이 주된 원인인 점, 3. 결국 혼인 파탄의 책임은 A의 잦은 폭행에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충실한 증거자료 준비, 치밀한 법리검토, 신속한 가압류, 변호사를 통한 협상- 의뢰인 김씨(여성)는 남편의 외도와 소통불능으로 힘들게 결혼생활을 해 오던 중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면서 1억 원 정도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김씨는 남편이 최근에 사업을 시작하여 상당한 돈을 벌었고 젊은 시절부터 차근차근 보험, 예금 등을 통해 금융재산을 모아 왔는데 1억만 주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씨는 마음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였고 마음 변호사는 김씨와 남편의 혼인생활과 재산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주장에 억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 중에 차명으로 부모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

법무법인 덕수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홀로 남겨진 손주들 앞으로 상속된 재산의 관리를 위해 조부모님을 대리하여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를 하여 조부모님 중 1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손주들을 5년간 부모를 대신해 돌봐온 조부모님의 사정은 딱했습니다. 아들이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손주들이 태어났지만, 둘째가 태어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며느리는 말도 없이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연락이 되지 않아 아들과 조부모님은 백방으로 며느리의 행방을 찾고 가출신고도 했지만, 며느리가 본국으로 출국했다는 소식 외에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주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손주들도 무럭무럭 자라났지만, ..

법무법인 덕수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원고인 아내가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대리하여 남편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원고 부부는 2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해 왔으며, 그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 부부 사이에는 사소한 갈등은 있었지만 이혼에 이를 정도의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평화로웠던 가정에 풍파를 불러일으킨 것은 외국인 대상 숙박업소를 운영하던 남편이 숙박업소 직원이었던 여성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의심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SNS 게시물, 남편의 휴대폰 화면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던 중 아내가 남편과 같이 있던 자리에서 여성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남편을 추궁하여 남편과 그 직원이 6년 가량 연인관계로 ..

결혼 20년 이상이 지나고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된 후에도 이혼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다 크고 성인이 되었을 때 부부 사이에 대화가 되지 않고 노후를 함께 보낼 일이나 여가활동이 없는 경우에 그 동안 묻어왔던 성격차이나 서운함들이 폭발하여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결혼 25년쯤 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사업에 성공하여 상당한 재산을 일구고 자녀들도 대학에 다 진학한 후에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부인은 남편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자기만 옳고 부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아이들도 엄마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 부인과 자녀들의 태도가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평생을 일만하고 돈을 벌어서 대학도 보내고 먹고 살 수 있..

법무법인 덕수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원고인 남편이 청구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인 아내의 위임을 받아 이혼과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인 황혼이혼인 경우 대부분의 재산이 혼인생활 중 형성된 사안이거나 혼인 전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라도 장기간 유지하는 데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사례는 황혼이혼 중에서도 가정경제 파탄과 별거의 직접 원인이 아내에게 있어 재산분할을 주장, 인정받기 쉽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마음에서는 아내가 혼인 이래 별거할 때까지 남편의 전처 자녀들을 포함한 다섯 자녀를 양육하고, 장사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가사에 많은 기여를 한 점, 아내..

의뢰인은 남편과 30여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공무원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부동산과 개인 사업체 자산을 합치면 30여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면서 내연녀와 별도의 살림을 살면서 의뢰인을 무시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참다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과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저희 법인은 신속하게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