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후견인은 관계인들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합니다.
후견개시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특정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신청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당사자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후견인으로 선정되는 자는 반드시 당사자의 가족일 필요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을 위해 당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합니다. 당사자를 위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재산적 분쟁이 있는 당사자인 경우 분쟁해결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전문가후견인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0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전문가후견인 등 후보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절차에서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윤영환 변호사와 현지현 변호사가 전문가후견인 후보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가정법률멘토 마음이 속한 법무법인 덕수는 법인후견인 후보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과 법무법인 덕수는 후견제도의 정착과 당사자들의 복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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