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72 황혼이혼 아닌 졸혼 후 불륜 외도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졸혼이란, "졸업+결혼"이 결합된 말로 말 그대로 결혼을 졸업한다는 신조어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별거를 하거나 한집에 있어도 서로에 대하여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 특이한 결혼생활 형태를 지칭하는 최근 생겨난 독특한 결혼생활을 의미합니다. 국어사전에 졸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등재되고 유명 연예인들도 졸혼생활을 한다고 방송에서 밝히는 등 졸혼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황혼이혼이 급증한 요즘 이혼은 부담스럽고 자녀들이나 주위에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졸혼을 선택하거나, 졸혼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별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자녀 및 배우자와 동거를.. 2024. 8. 26. 공무원 경찰 군인 교사 불륜 이혼부터 징계까지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대상의 배신은 영혼이 갈가리 찢기는 것만 같은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슬퍼만 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기에 최대한 빨리 사건을 진행해 줄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모든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공무원 불륜(외도), 징계가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교사, 경찰, 군인, 소방관 등은 위 품위 유지의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위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국가공무원법 .. 2024. 8. 12. 상간 부정행위 불륜 외도 바람 위자료 합의서 작성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음에도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상간자와 합의서 작성일 것입니다. 바람피운 배우자가 이뻐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만큼 합의서 작성에서는 빈틈이 없길 바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합의서 작성대행을 받았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 합의서를 어디서 어떻게 작성해야 좋은 것인지 상간 위자료 합의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세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합의서의 작성 장점 합의서란, 쌍방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의 합의점을 찾고 합의내용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불륜 합의금에 대한 별도의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2024. 8. 5. 이혼 종결 후 상간 소송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54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이혼만의 특이점이 많습니다. 그중에도 특히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하나의 사건으로 동시에 같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배우자를 피고 1로 지정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고, 상간자를 피고 2로 지정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여 하나의 소송에서 이혼과 부정행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가정폭력, 경제적 파탄등으로 인해 빠르게 이혼이 필요하여 상간소송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까지 모두 정리가 된 상황이거나 이혼한 지 1년이 넘어간 상태에서 뒤늦게 혼인기간 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시.. 2024. 8. 1. 배우자 빚 채무 이혼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배우자가 나 몰래 대출을 받았다거나 몰래 주식을 해서 퇴직금을 다 탕감했다거나, 주변사람들에게 차용증을 쓴 상황이라면 그 액수에 따라 이혼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도박을 하는 경우 멈추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아 빚이 눈덩이처럼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분할 할 적극재산이 많다면 좋겠지만, 배우자나 가계 앞으로 소극재산(채무)이 많은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원칙적으로 이혼 시 채무 즉, 빚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적극재산과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가 그에 대한 지분만큼 나눠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 소송을 .. 2024. 7. 22. [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이혼 시 자녀 친권 관련 법원의 최근 동향 부부는 이혼하고 남남이 되지만, 자녀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자에 대해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정합니다. 양육자는 실제로 양육을 하는 자로서 이혼 시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되지만, 친권의 경우 양 당사자의 의견이 합치될 시 공동친권도 가능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권리의무에는 ① 자녀 보호, ② 교양, ③ 거주지 지정, ④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 ⑤ 자녀 명의 재산에 관한 대리권 등이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의 공동친권을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연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 공동친권의 단점(문제점) 과거 3~5년 전에는 공동친권.. 2024. 7. 15. 이혼 항소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과 합의되지 않을 때, 법의 도움을 받아 결정짓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혼 소송은 ① 이혼 여부 ② 위자료 ③ 재산분할 ④ 자녀 부분(양육비/면접교섭)의 결정을 구합니다.처음에 소송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면 증거가 부족하였거나, 감정이 앞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항소(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사실상 당사자가 원하는 데로 되지 않았다면 패소로 보기 때문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쉽습니다. 다만 이혼을 통해 정해지는 부분 중 위 ① 이혼부터 ④ 자녀 부분 중 개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항소 여부를.. 2024. 7. 1. 배우자의 외모 지적, 다이어트 강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는 지금, 남녀 구분 없이 다이어트를 준비 중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다이어트 강요가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 배우자에게 무리한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경우 배우자나 가족이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경우, 강요받지 않는 사람보다 폭식하는 경우가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억지로 다이어트하는 건 스트레스만 받고 다이어트는 망하는 길일 것입니다. 심지어 지속적으로 배우자로부터 본인의 체중(외모)을 지적받으며 다이어트를 강요당한다면 이혼이라는 말이 절로 생각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과도한 다이어트 강요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024. 6. 18. 임신한 상태 이혼 준비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되고 임신하여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임신 중인 상태에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에게 불완전한 가정을 주는 것은 아닌지, 자녀를 위해 일단 참아야 하는 것인지, 이혼한다면 태어날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많은 것이 걱정되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음에도 앞으로 태어날 자녀를 위해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환경은 자녀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태어날 자녀를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상황을 모두 정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임신 중 이혼이.. 2024. 6. 4. 불륜 바람 외도 이혼 소송 가장 중요한 것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이 난 것 같을 때 가장 챙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증거"입니다. 외도의 정도와 그 깊이에 따라 가정을 지킬지 이혼을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바람피운 사람들이 흔한 핑계인 호기심에, 살짝, 실수로, 딱 한번이라면 배우자를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족여행이나 부부상담을 받는 등 노력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바람피운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외도를 한 사람이 또 외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단 한번 일지라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불륜이라면 이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되어 재판상 이혼 청구.. 2024. 5. 29. 이전 1 2 3 4 5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