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27

신혼 부부 이혼 준비 재산분할 쟁점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함께하는 행복을 위하여 결혼을 택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결혼 한지 3년 이내의 부부를 신혼부부라고 칭하고, 신혼부부일 때 많이 다투고 많이 사랑하며 서로의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고 맞추는 기간이라 이야기합니다.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거나, 신혼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경우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기에 빠르게 헤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신혼부부이혼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맞선 등을 통해 이상형을 만나 상대방에 대해 세세히 알기 전 혼인한 부부만 신혼부부이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난 지 오래된 연인으로 상대방의 취향이나 행동, 생각까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 자부해도 막상 결혼을 하게 ..

■ 재산분할 2024.11.01

배우자의 외모 지적, 다이어트 강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는 지금, 남녀 구분 없이 다이어트를 준비 중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다이어트 강요가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 배우자에게 무리한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경우 배우자나 가족이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경우, 강요받지 않는 사람보다 폭식하는 경우가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억지로 다이어트하는 건 스트레스만 받고 다이어트는 망하는 길일 것입니다. 심지어 지속적으로 배우자로부터 본인의 체중(외모)을 지적받으며 다이어트를 강요당한다면 이혼이라는 말이 절로 생각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과도한 다이어트 강요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이혼 2024.06.18

가정 폭력, 안전하게 이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54년 전통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가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고통과 마음에 멍이 드는 것 모두 가정폭력입니다. 심각한 욕설이 아니라도 배우자가 잦은 비방, 폭력적인 언행을 일 삼거나 경제권을 가진 일방이 생활비를 무기로 허락을 구하고 금전을 사용하게 한다거나, 원치 않는 부부관계(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동의 없이 신체부위 촬영 및 유포하는 행위 모두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족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이혼 2024.04.19

이혼 소장 답변서 양식부터 작성 주의사항 및 요령안내

53년 전통의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장을 받은 뒤 제출하는 답변서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처음 드는 감정은 "분노"라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게 무슨 이혼까지 할 정도라고',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소송이라니!' 등 분노로 인해 화가 난 나머지 소장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는다거나, 법원에서 소장과 함께 온 양식과 설명서 등을 다 함께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혼 소장을 받았는 것에 수치심을 느껴 소장을 숨기고 소송을 회피하고 계셨던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을 때 이혼 소송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피하거나 화만 내서는 해결되지..

■ 이혼 2024.04.05

면접교섭센터 이용 방법 장점 필요서류 등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구리시에 서울가정법원 광역면접교섭센터가 새로 개소했습니다. 오늘은 광역면접교섭센터 개소를 축하하는 의미로 면접교섭센터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접교섭 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면접교섭센터는 이혼으로 인해 부부간 갈등이 깊어져 가족관계가 악화되어 비양육권자와 미성년자의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경우 안정적인 면접교섭 기회를 제공하는 안전하고 중립적인 장소입니다. 면접교섭 센터는 법원이 운영을 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믿을 수 있는 곳입니다. 면접교섭센터 이용은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용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점점 늘..

■ 친권 양육 2024.03.29

이혼 방법 이혼 종류 안내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 관리합니다. 국내 이혼 방법은 '협의 / 조정 / 재판'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각 이혼 방법에 따른 절차와 장·단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당사자들이 이혼에 대해 대부분의 사항이 합의된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진행합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법원이 별도로 정해주는 것이 없이 때문에 당사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 부부가 함께 주거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이혼 신청서를 접수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 협의이혼의사확인일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를 관할 시·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숙..

■ 이혼 2024.03.25

상간 소송 방법 상간 피고 소송 대응 방법 상세 안내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상간 소송 진행방법 및 본인이 상간 피고가 된 경우 소송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상간 소송 명칭 정리 상간이란 국어사전상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이야기하는 상간은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외에 타인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하고,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를 지칭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정한 행위는 성(性)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어 성적인 접촉 없이 인터넷메시지, 문자메시지, 유선, 편지 등을 통해 마음을 주고받은 것도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정조를 지키지 않은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 대한 처벌로 형사 간통(姦通) 죄가 있었..

■ 이혼 2024.03.18

[헌법재판소 판결] 혼인무효 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제한 합법 판결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2024. 1. 25. 헌법재판소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제한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사건 내용 A씨는 2019. 4. 17.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9. 11. 5. 혼인무효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2019. 12. 3. 확정됐습니다. 이에 A씨는 혼인무효판결에 기하여 2019. 12. 3.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혼인에 관한 부분이 완전히 지워졌을 것이란 기대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했는데, A씨의 기대와는 달리 혼인했던 부분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신고에 관한 부분에 선이 그어지고 ..

■ 이혼 2024.03.14

이혼 부정행위(불륜) 정의 및 위자료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중소로펌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불륜, 외도(부정행위)의 정의와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난 분노, 상실감, 배신감, 고통, 수치심 등 강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한 불면증, 우울증 등 심각한 '외도 트라우마 · 후유증'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외국의 심리학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의 충격이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한 전우가 적의 포탄을 맞고 죽는 모습을 볼 때의 정신적 충격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사업 실패(금전문제), 시댁(처가) 문제, 심지어 배우자가 범죄에 가담하는 것보다 정..

■ 이혼 2024.03.05

이혼 미성년 자녀 친권 포기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강소로펌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권이란 무엇이고 양육권이란 무엇일까요?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미성년 자녀의 재산 관리,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자가 되는 것으로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되었을 때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법률혼 관계에서 미성년 자녀가 태어나면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양육자로 지정된 일방이 친권도 함께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양당사자가 원할 시 이혼 하면서도 부모 모두 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자는 별개의 개념으로 양육권은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며 교육하는 권리로 이혼 소송을..

■ 친권 양육 2024.02.29